[현장연결] 한총리 "어디에 살든 기회 균등한 지방시대 열겠다"<br /><br />안녕하십니까. 국무총리 한덕수입니다. 지금부터 윤석열 정부 국정성과 및 청사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소명 아래 자유, 인권, 연대, 공정과 상식, 시장경제 등을 핵심 가치로 추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가치들을 120대 국정과제로 구체화하여 확정하였습니다.<br /><br />확정된 국정과제는 6대 목표, 23개의 약속, 120대 국정과제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.<br /><br />윤석열 정부는 지난 6개월간 핵심 가치와 국정목표 실현을 위해서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.<br /><br />먼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고 청와대를 전면 개방하여 국민들께 돌려드렸습니다.<br /><br />또한 원전 발전 비중을 확대하고 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았습니다.<br /><br />경제 분야에서는 적극적인 규제 개선과 세제 개편 추진 등을 통해 혁신성장을 도모하였습니다.<br /><br />사회 분야에서는 기존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로 인상하는 등 두터운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.<br /><br />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연금, 노동, 교육 등 3대 분야 개혁도 준비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외교 안보 분야에서는 미일중 3강 외교를 복원하고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였습니다.<br /><br />또한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준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보다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.<br /><br />5년 후 대한민국은 반듯하고 품격 있는 나라, 자율과 창의가 넘쳐나는 경제, 약자에게 더 따뜻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.<br /><br />또한 지역 어디에 살든 기회가 균등하며 국제사회에 영향을 주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 거듭날 것입니다.<br /><br />먼저 반듯하고 품격 있는 나라입니다.<br /><br />국가채무비율을 GDP 대비 50% 중반 이하로 유지하고 국가 경쟁력을 20위로 향상시키는 등 재정이 튼튼한 일 잘하는 정부를 실현하겠습니다.<br /><br />또한 OECD 정부 신뢰도를 세계 10위권으로 끌어올리고 국가청렴도지수도 20위권을 달성하는 등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자율과 창의가 넘쳐나는 경제를 이루겠습니다.<br /><br />경제 규모는 세계 10위 이내로 진입하고 1인당 GDP는 4만 달러를 달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선진 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.<br /><br />반도체,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을 고도화하고 미래 전략산업을 초격차를 확보하여 수출 5대 강국으로 도약하고 반도체 글로벌 점유율 25%를 달성하겠습니다.<br /><br />또한 선진국 기술 수준의 전략 기술을 6개까지 육성하는 등 과학 선도 국가로 도약하고 7대 우주 강국 시대를 열겠습니다.<br /><br />다음은 약자에게 더 따뜻한 사회입니다.<br /><br />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인상하고 생계급여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35%까지 확대하는 등 필요한 곳을 두텁게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국가를 실현하겠습니다.<br /><br />지속 가능한 연금 재정을 확보하고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하는 등 연금, 노동, 교육 3대 개혁도 완수하겠습니다.<br /><br />산재, 교통사고, 자살로 인한 사망자를 OECD 평균 수준인 10만 명당 20명으로 낮추고 대형 재난 피해 규모도 연 3000억 원 이내로 유지하여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국민 안심 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.<br /><br />다음은 어디에 살든 기회가 균등한 지방시대입니다.<br /><br />중앙 권한을 실질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방 재정자립도를 50% 이상으로 향상시켜 진정으로 지방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열겠습니다.<br /><br />또한 세종시에 대통령 제2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을 건립하고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추가 이전하는 한편 수도권 인구 집중도도 50% 이하로 완화하겠습니다.<br /><br />마지막으로 국제사회에 영향을 주는 글로벌 중추 국가입니다.<br /><br />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국방비를 연 70조 원까지 증강하고 방산수출 점유율도 4위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.<br /><br />또한 자유, 민주 등 가치 공유 국가와의 연대를 공고히 하고 국제개발협력 규모도 세계 10위 수준으로 확대하여 국제사회에 역할과 책임을 다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하겠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5년 후 국민과의 약속을 온전히 이행하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인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,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